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금전거래

• 돈을 빌려줄 경우, 입금받는 계좌가 실제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 체크돈을 빌리는 사람과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가 다를 경우, 사기나 보이스피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빌리는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하세요.
• 금전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하기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기간 등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확인하기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상환 능력 및 신용도 확인하기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상환 능력과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소득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담보 설정 고려하기큰 금액을 빌려줄 경우,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저당권 설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금 및 상환 내역 증거 확보하기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을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상환 시에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주거용)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체크임대인의 신분증과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실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액을 확인하고, 전세금이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전세계약 체결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즉시 하기계약 체결 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즉시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상가)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체크임대인의 신분증과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실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사양 명확히 기재하기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자재 사양, 마감재 종류, 설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 공사 일정과 지연에 대한 책임 명시하기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을 명확히 하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의 위약금이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또한 공사 중단 시 대응 방안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

• 판매자 정보 및 연락처 확인하기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는 문제 발생 시 판매자를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환불 및 교환 정책 확인하기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의 환불 및 교환 정책을 확인하세요. 특히 환불 조건, 방법, 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확인계약서는 반드시 매매업체의 직인이 찍힌 국토교통부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차량 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와 거래 금액, 인도 날짜, 등록 비용, 환불 조건 등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서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예약금) 지급 시 환급 조건 명시중고차 거래 시 계약금(예약금)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지불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란에 계약금 환급 조건을 명시하여 거래가 불발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판매자 신원 및 자격 확인판매자가 차량 소유주 본인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중고차 딜러인지 확인하세요. 딜러의 경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공식 경로로 등록 여부를 조회해 허위 판매자가 아닌지 검증하고,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명과 판매자의 신분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및 침수 이력 조회차량의 사고 이력과 침수 피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CarHistory) 등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의 보험 사고 내역과 침수 차량 등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 큰 사고나 침수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숨겨진 차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중고차 구매 가이드 ↗ (새 창 열림)
• 수원시청 - 중고차 구매 유의사항 ↗ (새 창 열림)
• 한국소비자원 - 중고차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 (새 창 열림)

투자 사기 예방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약속에 주의하기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무위험 고수익' 등의 문구가 포함된 투자 상품은 의심해 보세요.
• 투자 상품의 실체와 사업모델 확인하기투자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상품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방문, 공식 인허가 여부,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투자 상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투자 권유자의 자격과 신원 확인하기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공식 자격과 신원을 확인하세요.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무자격자의 투자 권유나 미등록 업체의 금융상품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주의하기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대출 처리를 위해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기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계좌번호, 카드정보,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보안 강화'나 '정보 업데이트'를 이유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 의심스러운 앱 설치 요구 거부하기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원격제어 앱을 통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nyDesk', 'TeamViewer' 등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세요.

온라인 사기 예방

• 너무 저렴한 가격의 상품 주의하기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 제품이나 인기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하기개인 간 거래 시 안전거래 시스템(에스크로)을 이용하세요. 판매자가 계좌이체를 강요하거나 안전거래를 거부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여 플랫폼 밖에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가짜 쇼핑몰 식별하기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정보, 상담전화, 주소 등을 확인하고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검증하세요. 또한 도메인 등록일이 최근인 사이트, 오탈자가 많은 사이트, 결제 페이지가 불안정한 사이트는 가짜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 주의하기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부동산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매', '특가' 등을 내세워 계약금만 가로채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현장 방문과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실제 매물인지 검증하세요.
•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격 확인하기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의 등록증과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무자격 중개나 미등록 업소를 통한 거래는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국가공인 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중개사무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 전 소유권 확인하기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검증하세요. 특히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 전세계약 시 근저당권 설정액 확인하기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액을 확인하고, 전세금이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충분히 큰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설정액이 전세금과 비슷하거나 더 큰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즉시 진행하기전세계약 후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즉시 진행하세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세금 반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