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ACTICE 05
금융사기 집단소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사기, 유사수신, 코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유사수신 · 폰지 사기원금 보장 · 고수익 약속 후 돌려막기
- 가상자산 · 코인 사기상장 약속, 가짜 거래소, 스테이킹 사기
- 다단계 · 리딩방회원 모집 수당, 유료 리딩 후 손실
- 부동산 · 분양 사기허위 분양, 기획부동산
- 펀드 · 투자상품 불완전판매위험 고지 없는 판매, 설명의무 위반
- 플랫폼 · 쇼핑몰 미환불폐업 · 잠적 후 다수 피해
// SERVICES
- 피해자 모집 및 사건 접수
- 공동 고소 · 공동 소송 진행
- 피해 규모 정리 및 증거 취합
- 진행 상황 공유
// 진행 절차
- 01초기 상담전화 · 카카오톡 · 방문으로 상황을 듣고 가능한 대응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접수 후 영업일 1일 내 회신
- 02피해자 모집 · 접수피해자 카페 · 오픈채팅을 통해 참여자를 모으고 개별 피해 내역을 접수합니다.2~4주
- 03증거 취합 · 피해 규모 정리송금 내역, 계약서, 홍보 자료를 모아 사건 구조와 총 피해액을 정리합니다.2~4주
- 04공동 고소 · 보전처분공동 고소장 접수, 주범 재산 가압류 · 추징보전 요청.수사 3~12개월
- 05공동 소송 · 배분민사 공동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회수 금액을 참여자에게 배분합니다.소송 1~2년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 유사수신 · 다단계 피해자 모임카페 · 단톡방으로 이미 모인 피해자
- 대표단 구성과 약정
- 피해 내역 표준 양식 수집
- 공동 고소 · 소송
- 코인 · 플랫폼 피해자거래소 · 앱이 갑자기 중단된 경우
- 운영진 특정 · 재산 추적
- 추징보전 요청
- 해외 법인 대응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자 수와 연락 가능한 대표자
- 각자의 송금 내역 · 계약서(표준 양식은 사무소가 제공)
- 운영진 · 회사 정보와 홍보 자료
- 이미 진행된 고소 · 소송 내역
// 가이드 ·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Q몇 명부터 집단소송이 가능한가요?+
법정 인원 요건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분담되고 수사기관의 관심도 높아지므로 소규모라도 우선 접수해 주세요.
Q개인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증거와 비용을 공유하고 같은 사건으로 일괄 진행하므로 1인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배분 · 합의 결정에 참여자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Q이미 다른 곳에서 고소했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중복 절차 없이 합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참여 인원과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비용을 산정해 사전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참여자 간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참여 약정에서 합의 · 배분 기준을 미리 정하고, 주요 결정은 참여자 의견을 모아 진행합니다.
Q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참여자 전용 공지 채널로 단계별 진행 상황과 일정을 공유합니다.
Q피해 금액이 다른데 비용은 똑같나요?+
기본 비용은 균등하게, 성공보수는 회수액 비례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서에 명시합니다.
Q가해자가 이미 구속됐는데 참여할 의미가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추징보전 · 민사 배상을 위해 참여가 필요합니다. 배분은 확정 피해자 기준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