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ACTICE 04

사기피해 대응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투자 · 코인 사기고수익 보장, 리딩방, 가짜 거래소 유도
  • 보이스피싱 · 스미싱검찰 · 금융기관 사칭, 악성 앱 설치 유도
  • 전세사기깡통전세, 바지임대인, 신탁 부동산 계약
  • 중고거래 · 온라인 쇼핑몰 사기선입금 후 잠적, 가짜 쇼핑몰
  • 로맨스 스캠SNS · 데이팅앱에서 친분 후 송금 요구
  • 차용금 · 대여금 사기갚을 능력 없이 빌린 돈, 용도 속인 차용
  • 취업 · 부업 사기보증금 · 교육비 요구, 통장 대여 유도

// SERVICES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
  • 피해금 회수 전략 수립

// 진행 절차

  1. 01
    초기 상담전화 · 카카오톡 · 방문으로 상황을 듣고 가능한 대응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 1일 내 회신
  2. 02
    증거 정리 · 계좌 지급정지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를 정리하고 필요 시 계좌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합니다.
    1~3일
  3. 03
    형사 고소고소장 작성 · 접수, 경찰 조사 동행 및 보완 자료 제출.
    접수 후 수사 2~6개월
  4. 04
    가압류 · 손해배상 청구가해자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하고 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가압류 1~2주, 소송 6~12개월
  5. 05
    회수 · 집행판결 · 합의에 따라 강제집행, 배상명령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사안별 상이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 투자 · 코인 사기 피해자고수익 약속 후 출금이 막힌 경우
    • 송금 내역 · 대화로 기망 입증
    • 운영진 재산 가압류
    • 다수 피해자 공동 대응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 임차권등기 · 피해자 인정 신청
    • 임대인 · 중개인 고소
    • 경매 배당 대응
  • 보이스피싱 · 중고거래 피해자소액이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
    • 고소장 접수 대행
    • 배상명령 활용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송금 내역(계좌이체 · 카드 · 코인 지갑 주소)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 광고 · 계약서
  • 상대방 정보(이름 · 연락처 · 계좌 · 사업자)
  • 피해 경위 시간순 메모
  • 다른 피해자 연락처가 있다면 함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부터 보내 주시면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으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한 채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Q증거가 카톡 대화밖에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삭제된 대화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경찰서에 혼자 가야 하나요?+

고소장 접수와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Q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보통 고소로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를 조정합니다.

Q피해 금액이 적어도 맡아 주시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상담은 가능합니다. 비용 대비 실익이 낮으면 배상명령, 소액심판 등 부담이 적은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Q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상담에서 사안을 파악한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착수 전에 비용을 명확히 확정합니다.

Q가해자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기는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유형에 맞는 방법을 즉시 안내합니다.

Q고소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배상명령 · 민사 소송 · 재산조회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Q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사기 집단소송 트랙으로 피해자를 모아 공동 고소 · 공동 소송을 진행해 비용을 나누고 수사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Q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매 유예 · 우선매수권 · 저리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