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스타트업 법무 | 성암 법률사무소

// 이런 상황이라면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투자 유치와 계약 정비가 필요한 팀
- 투자 · 주주간 계약 검토
- 약관 · 개인정보 문서
- 월 자문 계약
IT · 플랫폼 기업서비스 운영 중 규제 · 분쟁이 생긴 회사
- 전자상거래 · 정보통신망법 대응
- 이용자 분쟁 · 환불
- 개발 외주 분쟁
지식재산권 보유자상표 · 특허 ·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경우
- 출원 · 등록(변리사)
- 침해 경고 · 소송
- 라이선스 계약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부터 보내 주시면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Q투자 계약서를 받았는데 검토만 해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항별 리스크와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며, 필요하면 협상에도 참여합니다.

Q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템플릿으로 써도 되나요?+

서비스 구조에 맞지 않는 템플릿은 과태료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Q상표 출원도 여기서 되나요?+

대표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상표 · 특허 출원과 침해 분쟁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Q월 고문 형태도 가능한가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월 자문 계약을 운영합니다. 상담에서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Q공동창업자와 지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주간 계약과 정관을 검토해 이전 · 소각 · 매수 방법을 정하고, 경업금지 ·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정비합니다.

Q외주 개발사가 납품을 지연합니다.+

계약서의 납기 · 검수 · 지체상금 조항을 기준으로 내용증명과 계약 해제 ·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소스코드 귀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Q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 등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즉시 연락 주시면 신고 · 통지 · 조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Q특허를 침해당한 것 같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경고장 · 가처분 ·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