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ACTICE 03
부동산 소송
임대차 분쟁, 소유권 · 경계 분쟁, 재건축 · 재개발, 건설 하자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보증금 미반환 · 전세사기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배당
- 명도 · 임대료 분쟁계약 종료 후 미퇴거, 연체, 권리금
- 매매 계약 분쟁계약 해제, 하자 담보, 중도금 · 잔금
- 소유권 · 경계 분쟁등기 말소, 취득시효, 경계 침범
- 공유물 분할 · 상속 부동산공유 지분 정리, 상속 등기
- 재건축 · 재개발조합 분쟁, 분양권, 현금청산
- 건설 하자 · 공사대금하자보수, 공사대금 미지급, 유치권
// SERVICES
- 보증금 반환 · 명도 소송
- 소유권 · 경계 · 공유물 분할
- 재건축 · 재개발 분쟁
- 건설 하자 · 공사대금
// 진행 절차
- 01초기 상담전화 · 카카오톡 · 방문으로 상황을 듣고 가능한 대응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접수 후 영업일 1일 내 회신
- 02등기 · 계약 검토등기부등본, 계약서, 특약을 검토해 권리 관계를 정리합니다.1주
- 03보전처분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합니다.1~3주
- 04소송 · 조정소 제기 후 조정 또는 판결로 진행합니다.6~12개월
- 05집행 · 배당강제집행, 경매 배당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3~12개월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이사 · 전세사기 · 경매가 걸린 세입자
- 임차권등기 · 반환 소송
- 피해자 인정 · 경매 대응
- 보증보험 청구 병행
- 임대인 · 건물주연체 · 미퇴거 · 권리금 분쟁
- 명도 · 차임 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상가 권리금 분쟁
- 매수인 · 매도인계약 해제 · 하자 · 잔금 분쟁
- 계약금 · 위약금 다툼
- 하자담보책임
- 등기 · 세금 문제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 · 특약 · 영수증
- 등기부등본(최신) · 건축물대장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 내용증명
- 임대차라면 전입 · 확정일자 서류와 보증보험 증권
- 분쟁 경위 시간순 메모
// 가이드 · 자료
- 전세사기 예방 특약 모음깡통전세, 바지임대인, 신탁 부동산, 세금 체납 등 실제 전세사기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넣어 볼 수 있는 특약 예시를 정리했습니다.READ →
- 부동산 임대차 분쟁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임차권등기, 수선 의무, 무단 전대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해결 방법, 임차인 보호 장치를 정리했습니다.READ →
- 부동산 계약 분쟁계약금 반환, 계약 해제, 하자담보책임, 이중매매 등 부동산 매매·분양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의 쟁점과 해결 절차,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AD →
- 부동산 소유권 분쟁명의신탁, 경계 침범, 상속, 취득시효, 등기명의인과 실제 권리자의 불일치 등 토지·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유형과 소송 절차,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READ →
- 재개발·재건축 분쟁조합 설립·운영,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세입자 보상,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권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AD →
- 건설 분쟁건축물 하자, 공사대금, 공사 지연·계약 해제, 설계변경·추가공사, 안전사고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협상·중재·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AD →
// 관련 성과
- 민사사건 · 부동산 계약금 반환 청구부동산 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사건의뢰인 (원고) 청구 인용진행 과정 →
- 민사 소송 · 근저당권 말소 청구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 사건의뢰인 승소진행 과정 →
- 민사 소송 · 부동산 투자금 반환사건부동산 투자금·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대응 성공피고 항소 기각, 원고 청구 672,500,000원 반환 확정진행 과정 →
- 민사소송 · 손해배상화물차 임대료 및 손해배상 승소 사건의뢰인 원고 청구 인용진행 과정 →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이사를 가도 되나요?+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Q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검토해 경매 유예, 저리 대출 등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Q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전입을 막습니다.
Q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은 통상 6개월 내외, 명도 · 소유권 분쟁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단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계약 전에 검토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기부 · 특약 검토와 전세사기 예방 특약 조언을 제공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통상 1~2주 내 결정되며,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이나 공모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 청구도 검토합니다.
Q공유 부동산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반대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현물 분할이나 경매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부터 대리합니다.
Q재건축 조합과 분쟁 중인데 개인이 이길 수 있나요?+
총회 결의 취소, 분양 · 청산금 분쟁은 개별 조합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기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