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ENT · PARENT · TEACHER
학생 · 학부모 · 교사를 위한 사이버 괴롭힘 대응
단톡방 험담, SNS 저격 계정, 합성 사진,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게시글까지.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절차와 보호자 책임, 학교폭력 절차와의 병행을 함께 안내합니다.
// 이런 고민이라면
-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2차 피해를 막는 조치를 우선합니다.
-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 된다던데요소년보호처분 등 별도 절차가 있으며, 보호자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성 사진 · 성적 괴롭힘디지털 성범죄로 즉시 대응하고 삭제 지원 기관을 연계합니다.
- 교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학부모 · 커뮤니티의 허위사실 게시글은 명예훼손 · 업무방해로 대응합니다.
//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증거 보전 · 아이 보호대화 내보내기 · 캡처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부담을 줄이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02절차 선택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 민사 청구 중 상황에 맞는 조합을 정합니다.
- 03고소 · 보호처분 · 손해배상보호자 대리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 상대 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 04회복 지원삭제 지원 · 심리 상담 기관을 연계합니다.
// 먼저 읽어 보세요
- 악플 증거 캡처 가이드: 고소에 쓰이는 증거의 조건캡처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4대 필수정보, 저장 방법, 플랫폼별 주의점,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트롤버스터를 쓰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READ →
-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유포·협박·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 증거수집 방법, 피해 회복 절차와 지원 기관을 정리했습니다.READ →
- 모욕죄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요건(공연성·모욕행위·고의)과 처벌 수위, 친고죄로서의 고소 절차, 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AD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기준과 부가처분, 고소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AD →
// 자주 묻는 질문
Q단톡방 안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참여자 수와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 ·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보관해 주세요.
Q학교에 신고하면 형사 고소는 못 하나요?+
별개 절차입니다. 병행할 수 있으며 순서와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Q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호자와 변호사가 동석하며, 진술 녹화 등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