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스토킹 피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고소부터 신변 보호, 합의, 손해배상까지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강제추행 · 강간직장 · 지인 · 데이트 관계에서의 피해
-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유포 협박, 딥페이크
- 스토킹반복 연락 · 접근, 주거지 배회
- 성희롱 · 직장 내 성범죄회사 내 신고 절차와 형사 고소 병행
-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보호자 대리 고소, 국선변호사 연계
- 무고 · 허위 고소 피해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의 방어
// SERVICES
-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동행
- 접근금지 · 신변보호 신청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
-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 진행 절차
- 01초기 상담전화 · 카카오톡 · 방문으로 상황을 듣고 가능한 대응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접수 후 영업일 1일 내 회신
- 02증거 보전 · 신변 보호대화 기록 · 촬영물 · 진단서를 확보하고 접근금지, 신변보호를 신청합니다.즉시~1주
- 03고소 · 조사 동행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2차 피해를 막습니다.수사 2~6개월
- 04합의 · 배상명령피해자 의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재판 진행에 연동
- 05손해배상 · 회복민사 손해배상과 삭제 지원, 심리 지원 기관을 연계합니다.6~12개월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 직장 · 학교 내 피해가해자와 관계가 이어지는 환경
- 내부 신고 절차와 형사 고소 병행
-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
- 분리 · 징계 절차 지원
- 디지털 성범죄 · 유포 협박촬영물 · 합성물 유포가 우려되는 경우
- 삭제 지원센터 즉시 연계
- 유포 협박 별도 고소
- 플랫폼 · 검색 삭제 요청
- 보호자 · 미성년 피해자아동 · 청소년 자녀의 피해
- 보호자 대리 고소
- 해바라기센터 · 국선변호사 연계
- 진술 부담 최소화 절차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해자 정보(이름 · 연락처 · 계정)와 관계
- 대화 기록 · 사진 · 녹음 등 보유 자료(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진단서 · 상담 기록이 있다면 사본
- 시간 순서로 정리한 피해 경위 메모
- 원하는 결과(처벌 · 합의 · 보호조치)에 대한 생각
// 가이드 · 자료
- 피해를 입었다면성폭행·성추행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과 해바라기센터·병원 방문입니다. 초기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READ →
- 피해 회복의 4가지 경로고소 전 합의, 고소 후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의 개념·장단점·절차를 비교하고, 고소 전 합의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합니다.READ →
- 성범죄 양형기준표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조문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가중·감경 인자를 표로 정리했습니다.READ →
-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유포·협박·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 증거수집 방법, 피해 회복 절차와 지원 기관을 정리했습니다.READ →
- 스토킹 피해 대응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증거수집 요령과 예방 조치, 피해 회복 절차를 안내합니다.READ →
- 무고 피해 대응허위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의 초기 대응, 알리바이·디지털 증거 확보 방법,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등 법적·사회적 회복 절차를 다룹니다.READ →
- 성범죄 고소·소송 진행 절차상담 요청부터 전화·대면 상담, 위임계약, 소송 진행까지 성범죄 사건을 의뢰했을 때의 진행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READ →
- 성범죄란 무엇인가성폭행과 성추행의 법적 정의, 적용 법률,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왜 결정적인지 설명합니다.READ →
// 관련 성과
- 형사고소 · 폭행 사건스토킹·협박·업무방해 형사 고소 사건의뢰인 일부 승소 (폭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진행 과정 →
- 고소 대리 · 성범죄딥페이크 피해자 고소대리가해자 처벌 및 합의진행 과정 →
- 민사 사건 · 영상물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기각 사건의뢰인 승소진행 과정 →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나요?+
상담과 사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됩니다. 가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Q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하고 대화 기록, 진단서 등 보강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Q경찰 조사에 같이 가 주시나요?+
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합니다.
Q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금 수준과 처벌 영향을 설명드리고, 원치 않으면 접촉을 차단합니다.
Q촬영물이 유포될까 봐 두렵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을 연계하고, 유포 협박은 별도 범죄로 즉시 고소합니다.
Q비용이 부담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법률구조 지원을 먼저 안내하고, 사선 선임 시에도 비용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Q고소하면 가해자를 법정에서 마주쳐야 하나요?+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 · 차폐시설 · 영상 증언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가 동석합니다.
Q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통지하고, 접근금지 ·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은 무료이지만 배정과 역할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선은 고소 전 준비부터 민사까지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병행도 가능하니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Q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도 범죄에 따라 길어졌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증거 정리부터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