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ACTICE 09

성범죄 · 스토킹 피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고소부터 신변 보호, 합의, 손해배상까지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강제추행 · 강간직장 · 지인 · 데이트 관계에서의 피해
  •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유포 협박, 딥페이크
  • 스토킹반복 연락 · 접근, 주거지 배회
  • 성희롱 · 직장 내 성범죄회사 내 신고 절차와 형사 고소 병행
  •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보호자 대리 고소, 국선변호사 연계
  • 무고 · 허위 고소 피해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의 방어

// SERVICES

  •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동행
  • 접근금지 · 신변보호 신청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
  •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 진행 절차

  1. 01
    초기 상담전화 · 카카오톡 · 방문으로 상황을 듣고 가능한 대응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 1일 내 회신
  2. 02
    증거 보전 · 신변 보호대화 기록 · 촬영물 · 진단서를 확보하고 접근금지, 신변보호를 신청합니다.
    즉시~1주
  3. 03
    고소 · 조사 동행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2차 피해를 막습니다.
    수사 2~6개월
  4. 04
    합의 · 배상명령피해자 의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재판 진행에 연동
  5. 05
    손해배상 · 회복민사 손해배상과 삭제 지원, 심리 지원 기관을 연계합니다.
    6~12개월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 직장 · 학교 내 피해가해자와 관계가 이어지는 환경
    • 내부 신고 절차와 형사 고소 병행
    •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
    • 분리 · 징계 절차 지원
  • 디지털 성범죄 · 유포 협박촬영물 · 합성물 유포가 우려되는 경우
    • 삭제 지원센터 즉시 연계
    • 유포 협박 별도 고소
    • 플랫폼 · 검색 삭제 요청
  • 보호자 · 미성년 피해자아동 · 청소년 자녀의 피해
    • 보호자 대리 고소
    • 해바라기센터 · 국선변호사 연계
    • 진술 부담 최소화 절차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해자 정보(이름 · 연락처 · 계정)와 관계
  • 대화 기록 · 사진 · 녹음 등 보유 자료(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진단서 · 상담 기록이 있다면 사본
  • 시간 순서로 정리한 피해 경위 메모
  • 원하는 결과(처벌 · 합의 · 보호조치)에 대한 생각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부터 보내 주시면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이드 ·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Q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나요?+

상담과 사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됩니다. 가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Q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하고 대화 기록, 진단서 등 보강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Q경찰 조사에 같이 가 주시나요?+

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합니다.

Q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금 수준과 처벌 영향을 설명드리고, 원치 않으면 접촉을 차단합니다.

Q촬영물이 유포될까 봐 두렵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을 연계하고, 유포 협박은 별도 범죄로 즉시 고소합니다.

Q비용이 부담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법률구조 지원을 먼저 안내하고, 사선 선임 시에도 비용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Q고소하면 가해자를 법정에서 마주쳐야 하나요?+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 · 차폐시설 · 영상 증언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가 동석합니다.

Q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통지하고, 접근금지 ·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은 무료이지만 배정과 역할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선은 고소 전 준비부터 민사까지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병행도 가능하니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Q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도 범죄에 따라 길어졌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증거 정리부터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