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ACTICE 07
채권추심 · 강제집행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재산조회, 가압류, 강제집행, 경매까지 집행 절차 전반을 진행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대여금 · 미수금 회수차용증 · 거래 명세 기반 지급명령 · 소송
- 판결 받았지만 못 받은 돈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소송 전 재산 동결
- 부동산 · 채권 · 동산 압류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집행
- 경매 신청 · 배당담보권 실행, 배당 이의
- 채무불이행자명부 · 신용 제재명부 등재로 변제 압박
// SERVICES
- 재산조회 · 재산명시 신청
- 채권 · 부동산 · 동산 가압류
- 강제집행 및 경매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진행 절차
- 01초기 상담전화 · 카카오톡 · 방문으로 상황을 듣고 가능한 대응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접수 후 영업일 1일 내 회신
- 02채권 확인 · 재산 파악채권 서류를 정리하고 채무자 재산을 사전 조사합니다.1주
- 03가압류소송 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해 처분을 막습니다.1~2주
- 04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 · 결정을 받습니다.지급명령 1~2개월, 소송 6개월+
- 05강제집행 · 배당재산명시 · 조회 후 압류, 경매, 추심으로 회수합니다.2~12개월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 대여금 · 미수금 채권자빌려준 돈, 거래 대금을 못 받은 개인 · 사업자
- 지급명령 ·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가압류 선행
- 재산조회 · 압류
-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판결은 받았지만 회수가 안 된 경우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부동산 · 채권 · 동산 집행
- 담보권자근저당 · 질권 등 담보를 가진 경우
- 임의경매 신청
- 배당 이의 대응
- 유치권 다툼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송금 내역
- 판결문 ·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있다면)
- 채무자 정보(주민번호 · 주소 · 직장 · 알고 있는 재산)
- 독촉 기록(문자 · 내용증명)
// 가이드 · 자료
- 가압류·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절차, 종류, 효과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READ →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급여·예금·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회수하는 채권압류의 법적 근거, 대상, 절차,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READ →
- 동산압류 및 강제집행자동차, 가전, 귀금속, 기계장비 등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동산 강제집행의 대상, 절차, 특수 동산 압류와 실무상 고려사항을 정리했습니다.READ →
- 재산조회·신용정보조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절차와 조회 가능한 정보의 범위, 유의사항, 이후 강제집행 단계를 정리했습니다.READ →
- 경매채무자의 부동산·동산을 법원을 통해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의 법적 근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부동산·동산 경매 절차,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READ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등재·공시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 말소 사유를 정리했습니다.READ →
// 관련 성과
- 민사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재입주 거부 상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건의뢰인 전부 인용진행 과정 →
- 금전소비대차 청구이의 ·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청구이의 기각 사건의뢰인 승소진행 과정 →
- 가압류 사건 · 공사대금 미지급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결정 확보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결정 확보"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인용 성공 "진행 과정 →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녹취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Q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명시 · 재산조회 절차로 숨긴 재산을 찾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합니다. 급여 · 예금 압류도 검토합니다.
Q가압류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통상 1~2주 내 결정되며,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소액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익을 계산해 안내합니다.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1~2개월 내 확정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Q가압류 담보금은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승소하거나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로 회수합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Q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월급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며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담에서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Q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전 시점과 상대의 채무 상태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