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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개 항목+
1. 스타트업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규정
- 제4조(벤처기업의 확인): 벤처기업 확인 절차
- 제11조의2(벤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벤처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3조(창업 및 성장 촉진 계획의 수립): 창업 촉진 계획 수립
- 제4조의3(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
- 제6조(창업보육센터의 지정 등):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
상법(회사편): 회사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288조(발기인의 의무):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의무
- 제295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회사 정관 작성 요건
- 제542조의13(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부여 관련 규정
2. 스타트업 투자 및 자금조달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 및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법률로, 크라우드펀딩 등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등 정의
- 제117조의10(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정
- 제249조의10(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업투자 관련 세제 혜택
- 제16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제16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엔젤투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3조(엔젤투자자의 등록): 엔젤투자자 등록 요건
- 제5조(엔젤투자 지원센터의 지정): 엔젤투자 지원 인프라
- 제7조(엔젤투자 매칭펀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3. 산업별 스타트업 규제 법령
핀테크 스타트업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업 인허가 요건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
- 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헬스케어 스타트업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원격의료 관련 규정
-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 허가
-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인체 대상 연구 규제
이커머스/플랫폼 스타트업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6조(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플랫폼 사업자 의무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부당광고 규제
모빌리티/운송 스타트업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운송 서비스 면허
- 위치정보법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위치기반 서비스 허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자율주행 시범구역
4.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
특허법: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29조(특허요건): 특허 등록 요건
- 제42조(특허출원): 특허 출원 절차
- 제61조(우선심사): 스타트업 우선심사 제도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상표 등록 요건
- 제36조(상표등록출원): 상표 출원 절차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