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금·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대응 성공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총 827,200,000원을 교부하였고, 1심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은 뒤 피고가 2024년 8월 “원심 주문 변경·축소”를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를 통해 2심 대리를 맡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에서 이미 제출된 투자약정서·차용증·송금 내역·인감증명서·필적감정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보강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 측이 주장한 명의신탁, 인감도용, 대물변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항소이유 답변서에서는 피고 항소장의 법리 오인 및 사실 오인 주장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심 때 제출된 은행거래 기록, 필적 감정서, 계약서 원본·사본, 대법원 판례 등을 요약·첨부하고 시각화한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2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모든 항소 주장을 기각하고 1심 주문을 그대로 확정하였으며, 원고 측에게 총 672,5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대물변제 조건 미충족’이라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쟁점을 보강 입증함으로써, 복합적 금융거래 사건의 항소심 대응 전략으로서 높은 실무적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의 상계·변제 및 채권자대위권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여 1심 승소를 완전 확정했다는 점이 유사한 대여금 반환 사건의 항소 대응 지침으로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