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리스트

금전을 지출하거나 권리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법률분쟁을 미리 예방하세요.

금전거래

• 돈을 빌려줄 경우, 입금받는 계좌가 실제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 체크돈을 빌리는 사람과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가 다를 경우, 사기나 보이스피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빌리는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하세요.
• 금전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하기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기간 등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확인하기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상환 능력 및 신용도 확인하기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상환 능력과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소득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담보 설정 고려하기큰 금액을 빌려줄 경우,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저당권 설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금 및 상환 내역 증거 확보하기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을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상환 시에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목적 확인하기돈을 빌려주기 전에 대출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불법적인 목적이나 도박, 투기 등에 사용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용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상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불이행 시 대응 방안 계약서에 명시하기상환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지연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일시에 전액 상환 요구), 강제집행 승낙 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세요.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분할 상환 시 상환 계획표 작성하기분할 상환의 경우, 각 회차별 상환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한 상환 계획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이는 상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주거용)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체크임대인의 신분증과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실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액을 확인하고, 전세금이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전세계약 체결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즉시 하기계약 체결 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즉시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확인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됩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는 2년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 확인하기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 행사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확인하기임대료는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액 요구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관리비 항목 및 금액 명확히 하기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세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의 구분과 정산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상가)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체크임대인의 신분증과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실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하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보호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의 용도와 영업 가능 여부 확인하기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상가의 용도를 확인하고, 예정된 업종이 해당 용도에서 영업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자체의 조례나 규제로 특정 업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리금 관련 사항 명확히 하기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와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 임대차 계약 기간 확인하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최소 1년이 보장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는 1년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확인하기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임대료 증액 제한 확인하기임대료는 1년에 한 번만 증액 가능하며, 증액 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액 요구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관리비 항목 및 금액 명확히 하기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세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구분과 정산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성 확인하기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하자 및 시설 상태 확인하기계약 전 건물의 누수, 균열,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시설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원상복구 의무 범위 명확히 하기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특히 내부 인테리어, 간판, 시설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범위와 면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도 해지 조건 확인하기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건, 통지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의 조건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렌차이즈

• 가맹계약서 내용 꼼꼼히 검토하기가맹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특히 계약기간, 갱신조건, 해지조건, 영업지역 보호, 로열티, 광고비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공개서 확인하기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스타트업

• 주주간 계약서 작성하기공동 창업 시 지분율, 의사결정 방식, 경영권, 퇴사 시 지분 처리, 비경쟁 의무 등을 명확히 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투자 계약서 조항 검토하기투자 계약 시 지분율, 투자금 사용 용도, 경영권 보장, 동반 매각권, 우선매수권, 반희석화 조항 등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특히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하기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하기급여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계약 시점의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급, 일급, 월급 등 임금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조건 확인하기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조건(임금 감액 여부,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사양 명확히 기재하기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자재 사양, 마감재 종류, 설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 공사 일정과 지연에 대한 책임 명시하기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을 명확히 하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의 위약금이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또한 공사 중단 시 대응 방안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구매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확인계약서는 반드시 매매업체의 직인이 찍힌 국토교통부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차량 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와 거래 금액, 인도 날짜, 등록 비용, 환불 조건 등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서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예약금) 지급 시 환급 조건 명시중고차 거래 시 계약금(예약금)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지불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란에 계약금 환급 조건을 명시하여 거래가 불발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판매자 신원 및 자격 확인판매자가 차량 소유주 본인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중고차 딜러인지 확인하세요. 딜러의 경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공식 경로로 등록 여부를 조회해 허위 판매자가 아닌지 검증하고,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명과 판매자의 신분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및 침수 이력 조회차량의 사고 이력과 침수 피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CarHistory) 등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의 보험 사고 내역과 침수 차량 등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 큰 사고나 침수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숨겨진 차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차량 상태 점검 및 시운전가능하면 정비 전문가와 함께 차량의 외관, 엔진룸, 하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운전을 통해 차량 성능을 확인하세요. 직접 운행해 보면서 엔진 소음, 변속 충격, 제동 상태 등을 살피고, 내외부 장치와 안전 옵션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및 보증 사항 숙지정식 성능점검자가 날인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을 교부받아 내용과 검사일자가 120일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이 기록부는 법적으로 주요 부품의 상태를 차량 인도 후 30일 또는 2,000km까지 보증하며,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무상 수리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압류/저당 확인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자 변경 이력과 압류나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량 등록원부 상에 금융기관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다면 추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모두 해제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 서류 준비 및 명의 이전 확인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거래 직후 신속하게 명의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매도용) 등 서류를 받고, 구매자는 보험가입 증명서 등 본인 서류를 갖춰 즉시 이전등록을 신청하세요. 만약 며칠 내로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받지 못하면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자동차민원포털에서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 중고차 시세 확인 및 허위매물 주의희망 차량의 중고 시세를 미리 조사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연식과 상태 대비 터무니없이 싼 차량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식 매물조회 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물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통해 거래하세요.
•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조치 활용차량 인수 후 숨겨진 중대한 하자나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소비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계약서와 성능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중고차 구매 가이드 ↗ (새 창 열림)
• 수원시청 - 중고차 구매 유의사항 ↗ (새 창 열림)
• 한국소비자원 - 중고차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 (새 창 열림)
• 자동차365 - 압류/저당 확인 방법 ↗ (새 창 열림)
• 수원시청 - 중고차 허위매물 체크리스트 ↗ (새 창 열림)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피해구제 안내 ↗ (새 창 열림)

온라인 쇼핑

• 판매자 정보 및 연락처 확인하기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는 문제 발생 시 판매자를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환불 및 교환 정책 확인하기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의 환불 및 교환 정책을 확인하세요. 특히 환불 조건, 방법, 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