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내용 기준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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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개 항목+
법령 및 판례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새 창 열림)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판례검색 사이트입니다. (새 창 열림)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정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입니다. (새 창 열림)
-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의 주요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비실명 처리된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새 창 열림)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2021. 3. 24.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산업재해 판결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창 열림)
소송절차 관련
- 전자소송 센터 [대한민국 법원]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에서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소제기 전에 관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창 열림)
- 대법원 전자공탁 ↗공탁사건을 조회하거나 전자로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외 운영체제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사건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 대한 인터넷 서신, 접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창 열림)
자가소송(나홀로 소송)
- 전자소송 센터 [대한민국 법원]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입니다. 많은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 외의 MAC OS, LINUX 등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전자 헌법재판센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새 창 열림)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 창 열림)
- 문서24 [행정안전부] ↗정부기관에 대한 문서를 간편히 제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고발장도 문서24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새 창 열림)
- 정보공개포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새 창 열림)
등기제도 관련
-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입니다. 각종 등기의 열람 및 발급과 전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창 열림)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창 열림)
민원서류 관련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