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청구이의 기각 사건

의뢰인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에게 총 700만 페소(한화 약 1억 5천7백여만 원 상당)를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17년 공증사무소에서 해당 차용금을 분할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상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상대방은 해당 자금이 도박자금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자금을 빌려줄 당시, 그 목적이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은, 반환 약정의 진정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도박장 출입, 의뢰인의 여권 사용 등) 역시 단순한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자금 대여 자체가 불법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래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반환약정이며,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무효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증서의 효력과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소송 비용 또한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차용금 반환을 피하기 위해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정증서의 반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는 실무적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인 간 채무관계에서 공정증서 작성 후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입증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