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결정 확보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결정 확보

채권자는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말까지 건설 현장에 타일을 납품하고, 총 8,908만 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속된 기한까지 잔금 4,691만 원(부가세 포함 4,8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 진행 전 자산 잠식을 막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먼저 타일 납품에 따른 채권 확인을 위해 납품 견적서와 은행 입·출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기부등본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하여 채권·채무 관계 및 지급 약정 불이행 사유,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담보 없이도 가압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계약서를 준비함으로써 담보제공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서면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하자,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 의무와 자산 보호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여 신청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미지급금 48,832,850원 전액에 대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으로 추가 자금 부담 없이도 신속히 가압류를 확보한 점이 특징이며, 본안소송 전 채권 보전의 모범사례로서 유사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