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VIL · 민사소송 · 불법행위 손해배상
투자사기 피해소송 승소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외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약 16억 원을 편취한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원고 청구 인용결과
2025.02정리 시점
천호성 · 김송이담당 변호사
// 사건 개요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외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약 16억 원을 편취한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 진행 내용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당 기부 내역을 해외 정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해외 정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대형 수주 계획을 낙찰받게 해주고, 이후 기부한 금액은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A를 기망하여,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A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