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폐기물 투자 사기 손해배상 사건

의뢰인께서는 피고들로부터 "완성된 폐기물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총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의뢰인의 모친이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금액으로, 피고들은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한 뒤 자금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약속한 공증, 이자 지급, 급여 지급 등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금 사용처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반환 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들이 수익이 보장된 폐기물 사업인 것처럼 꾸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사실에 집중하여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총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공증 작성, 이자 및 급여 지급 등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투자금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화 녹취,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피고들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고, 예비적으로는 투자금 반환청구를 병행하여 피고 측 책임을 법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1억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의적 사기 투자 유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 전액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투자금을 만든 자금 출처가 부모의 대출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반복적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투자 사기'의 구조로 접근하여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였으며, 정량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모두 반영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