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IMINAL · 고소 대리 ·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자 고소대리
소위 '지인능욕'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입니다.
가해자 처벌 및 합의결과
2024.10정리 시점
천호성 · 김송이담당 변호사
// 사건 개요
일명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 A의 개인 신상 정보를 탈취하고, 무단으로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에서 ‘지인 능욕’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시도한 가해자 B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가해자 B는 피해자 A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뒤, 피해자 A를 ‘능욕’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인능욕’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며 피해자 A의 사진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였고, 실제로 딥페이크 제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피해자 A를 대리하여 가해자 B를 고소하였고, 가해자 B에 대한 처벌 및 합의 등 피해자 A의 피해회복을 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