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업무방해 형사 고소 사건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동차 리스를 명목으로 한 폰지사기 구조를 공익적으로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십 차례에 걸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 삭제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위협은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었으며, 결국 신변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 고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보복성 범죄임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스토킹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보낸 반복적 문자·전화·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보자”,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지만 참고 있다” 등 명백한 위협성 발언들을 증거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유튜브 채널 삭제를 압박하고, 다수의 유선 연락을 통해 의뢰인의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을 당한 영상과 제3자의 증언, “너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됐다”는 발언과 함께 이뤄진 물리적 폭력(목 조름, 뺨 수차례 폭행, 귀 잡아당김) 등의 내용을 철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영상, 진술, 문자 메시지 등 명백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스토킹 및 협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스토킹과 협박이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등 콘텐츠 제작자들이 악의적 방해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를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과 형법상 협박·폭행·업무방해가 공익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한 대응 논리와 증거를 갖추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선례로도 의미가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