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지연·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벤츠 G클래스 차량의 외관·기능 수리를 위해 피고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고, 총 61,206,769원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기한 내에 부품을 구입·교체하지 못한 채 수리를 지연하였고, 추가로 본래 필요치 않았던 부품 주문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더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담당 변호사 천호성)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맺은 수리 계약서와 지급 내역, 차량 상태 사진, 수리 견적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약정된 부품을 사실상 구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6주가 지나도록 부품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작업소견서에서는 의뢰인에게 “구매했다”고 알린 필수 부품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뢰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약 6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면서, 중고부품 명목으로 받은 7,500,000원의 신품 가액을 2,500,000원에 불과한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편취하였습니다. 차량을 회수한 이후에는 휠커버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내부 발판이 파손된 것은 물론, 일부 부품이 손괴·탈취되어 추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증거를 통하여 피고의 예비적 채무불이행 책임과 복합적인 기망행위를 명확히 밝혀내었고, 재판부는 도급계약 해제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의 수리 의무 불이행을 예비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수리비 전액(61,206,769원)과 휠커버 교체비(1,846,400원)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합계 63,053,169원 및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60%를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도급계약 해제 후 완성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판례 운용 예시를 제공하며, 허위 부품 고지·부풀리기·부품 손괴·탈취 등 복합적 기망행위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 손해범위를 확장 인정받은 실무적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유사 자동차 수리 불완전이행·사기 사건에서 손해 범위 설정 및 증거 제출 전략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