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사기 구조 고발 불송치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 리스 구조의 문제점과 관련한 사기성 운영 실태를 폭로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의 위험성과 관련 업체의 운영 방식을 공익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 대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폭행과 모욕을 가했다며 업무방해·폭행 등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활동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음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방이나 개인적 공격이 아닌, 사회적 위험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제보 활동임을 강조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유튜브 방송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방송 제작 전 철저한 사실 검증과 법률 자문을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리스 사기 구조로 인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며,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문제 삼은 사무실 방문 역시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항의 행위로, 의뢰인은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 측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비방, 협박,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입증하여, 이번 형사 고소가 공익 제보를 억압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튜브 방송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로 판단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단순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음을 수사기관이 인정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목적의 고발 활동이 오히려 보복성 고소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