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IMINAL · 고소 · 횡령
대표이사 횡령 고소
동업자 A,B가 50:50 비율로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B가 친족과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A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B를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구속시킨 사례
징역 5년 선고결과
2024.03정리 시점
천호성담당 변호사
// 사건 개요
A,B가 동업을 하며 50:5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C회사에서, 대표이사 B가 그 친족과 함께 회사 자금을 50억 이상 횡령한 사안입니다.
// 진행 내용
피해자 주주 A는 B를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B가 소유했던 차명계좌 등을 분석하여 B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 B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가해자 B는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가해자 B의 상고가 기걱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미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는 피해자 A 주주를 대리하여 B를 고소하였고, 모든 범죄사실을 거짓말로 부인하는 B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B가 사용한 차명계좌를 추적하여, 결국 B의 모든 범죄혐의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