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 혐의 인정 사건

의뢰인들은 서울 도봉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부동산 시세,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 파산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실제 부동산 가치가 설명보다 훨씬 낮고 선순위 보증금은 10억 원에 가까우며 파산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실제보다 부동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설명했고 선순위 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아예 누락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인물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고지 누락이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기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숨긴 부작위가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명의신탁 구조를 통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정황까지 함께 지적하여 검찰의 재기수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항고 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정보를 숨긴 행위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검찰의 불기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재수사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