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피소 당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소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공사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핵심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 및 정황자료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해당 증거를 제시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어의 핵심적 전환점을 만들었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안입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장된 사례로, 민형사 병행 분쟁의 법적 대응에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