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오토 조직적 리스 사기 사건

의뢰인들은 ‘카페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된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에 가입하며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이후 월 지원금이 끊기고 보증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외형상 합법적 리스 프로그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딜러들이 역할을 분담해 광고, 상담, 계약, 보증금 수령, 월납입금 지원 등의 과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사소송은 70명 이상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기되었으며, 일부 계약은 제3자 명의로 체결되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구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별 피해가 아닌,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적 구조에서 발생한 반복적 기망행위라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들의 진술, 입금 계좌, 차량 계약서, 온라인 광고물, 회사 등기부 등 수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대응하였으며, 가해자들이 실제로 차량 명의를 피고들이 정한 금융사에 이전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이용하여 리스 차량을 할부로 돌리는 구조적 사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리스 보증금 반환 약속이 허위였다는 점, 매월 지급되던 지원금이 계약 중도에 끊긴 점, 파산이나 사업 폐업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한 점 등을 통해 사기·횡령·유사수신·범죄단체조직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법인 스타일오토의 기망행위와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현재 일부 피고는 구속 수감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분쟁을 넘어, 기업 외형을 가장한 조직적 사기 행위가 민사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형사 절차로도 일부 송치된 사례로서,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조직적 금융사기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유사한 구조의 사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