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법인 투자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유튜브 광고를 통한 고수익 미끼 투자사기와 다수 계좌 불법 사용을 복합 적용하여 검찰송치에 이끈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4년 3월, 투자업체 대표 및 매니저의 권유로 토스뱅크·하나은행·농협 계좌를 통해 총 30,007,000원을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투자 의사 없이 손실 복구를 미끼로 추가 송금을 지속 요구하고, 다수의 금융 계좌를 불법 양도·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은행 거래 기록을 모두 확보·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제시한 투자설명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투자 집행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제3항) 적용을 위해 대법원 판례와 법 조문을 근거로 고소보충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투자 권유 시점부터 추가 송금 요구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구체 기재하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금융수사1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모든 피고소인을 사기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투자 사기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의뢰인 측의 고소를 그대로 인정하여 검찰송치에 성공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의미
다수 계좌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사기 사건에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사한 투자 사기 사건의 수사 및 증거 제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무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