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 사기로 인한 1억 원 상당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의뢰인께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고 채무자 B씨(모자 관계의 두 명)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B씨는 이미 모든 허가와 준비가 완료된 사업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득했고, 투자자금 일부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사업체의 실체도 불분명했으며, 투자금은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자금 반환 약속도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의뢰인은 채무자들의 기망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무자들의 기망행위가 드러난 대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거짓 약속 이행 불이행 정황을 포함한 소명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형사적 사기요건에 준하는 기망행위이자 민사상 불법행위 및 투자금반환청구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였기에, 신청서 내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 부동산 목록 및 상세 정보를 첨부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기성 투자 유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전 보전조치로 대응한 사례로,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금융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 발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