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OLVENCY · 개인회생 · 변제율 14%
개인회생 신청
전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한 사례에서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한 사례
총채무원금 3,800만원 / 변제율 14%결과
2023.12정리 시점
천호성담당 변호사
// 사건 개요
협의이혼 중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전체 관리를 하던 전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몰래 대출 및 카드 등을 사용하여 모두 도박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이에 신청인은 부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원금 약 3,800만원, 총 변제금 약 520만원으로 변제율 약 14% 정도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의 의미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 중지명령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