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기망 혐의 무혐의 사건

의뢰인은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DJ로,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곡 및 프로듀싱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 당시부터 퍼포먼스 중심의 활동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전속계약에 따라 다수의 해외 공연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모두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전속계약이 고소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와 퍼포먼스 중심의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작곡 능력 부족’은 계약 체결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문제 삼은 해외 에이전시와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의 존재를 고소인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수익 분배 관련 논의도 있었음을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계약 이후 56회 이상의 해외 공연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했음을 보여주었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안은 민사상 정산 분쟁일 뿐 형사처벌 사유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더 이상의 형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공연계 전속계약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될 경우, 계약 과정의 정확한 해석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증거 확보가 무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의사 합치가 있었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단순한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계약 이행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을 밝혀낸 점, 그리고 공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은 민사 분쟁과 형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공연 산업에서 억울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형사 책임을 벗어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